법령 공직선거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2. 판례 목록
(2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56, 2023. 6. 29.
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[별표 1]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5조제3항[별표1]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20년
2019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41, 2019. 7. 25., 각하
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5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
2017년
7. 대법원 2017. 12. 5. 선고 2017도6510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]〈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하여 법률 공백 상태에 있던 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인 매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8상,129]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2016년
1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230, 2016. 4. 26.
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5조제3항별표1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
1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560, 2015. 6. 25.
공직선거법 제4조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법제4조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2014년
2012년
2009년
2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180, 2009. 7. 30.
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4호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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